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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저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朝鮮後期 還穀制改革硏究
저자
송찬섭
편자
역자
게재지
발행처
서울대학교 출판부
발행일
2002년03월
발행지역
서울
판형
페이지
397
대분류
동학농민혁명의 배경
중분류
사회·경제적 배경
구분
단행본
목 차ID : prb_0001_0005

序論 
제1장 19세기 전반 還耗의 賦稅化와 還逋充完策
1.환곡운영의 변화와 還耗의 부세화
1) 환곡의 재정보용에 따른 변화 양상
2) 환곡의 강제분급과 고리대적 운영의 강화
(1) 강제분급과 結 · 戶還
(2) 화폐를 이용한 고리대적 운영의 강화
3) 還穀 耗條의 부세화
2. ‘還逋’ 대책과 충완의 방식
1) 환포의 확대에 따른 대책
(1) 환포의 확대와 탕감 조치
(2) 포흠의 중원과 ‘限年排捧’의 시행
2) 還逋의 충원과 結戶 수취의 강화
(1) 稅源의 확대 시도
(2) 都結의 시행과 농민부담의 상승
제2장 還政에 대한 읍민의 저항 - 1862년 농민항쟁 지역의 사례 검토
1. 還政에 대한 저항의 격화와 농민전쟁
1) 還政을 둘러싼 저항의 양상
(1) 환정을 둘러싼 대립구조
(2) 갈등의 심화와 저항
2) 항쟁지역의 還穀問題와 類型別 事例
(1) 농민항쟁 지역과 환곡 문제
(2) 유형별 사례 검토
2. 丹城縣의 還浦問題와 강제충완
1) 還穀의 변화와 逋欠對策
(1) 환곡의 변화 양상
(2) 등소운동과 감영의 減摠策
2) 逋欠의 강제충완과 1862년 농민항쟁
(1) 포흠의 강제충완과 저항
(2) 항쟁 후 환곡의 대책
3. 晉州牧의 還逋問題와 ‘都結’
1) 晉州牧의 還穀運營과 逋欠
2) 結斂 · 都結의 시행과 농민항쟁
(1) 결렴을 이용한 재정활용
(2) 完逋 방안으로서의 도결
(3) 항쟁 후 환곡대책
4. 慶尙右兵營의 還逋問題와 ‘統還’
1) 右兵營穀의 운영과 폐단
(1) 右兵營穀의 설치와 종류
(2) 19세기 右兵營穀의 변동과 폐단
2) 逋欠의 확대와 統還의 시행
(1) 포흠의 확대
(2) 통환의 시행
3) 농민항쟁 이후 還穀對策
(1) 통환과 ‘不受’의 혁파
(2) 포흠의 수납과 환곡운영의 강화
(3) 병영곡 결손에 대한 재정대책 - 중앙에 대한 지원요구 및 결과
제3장 1862년 농민항쟁 이후 還政釐正策의 시행과정
1. 환곡제의 결세화 시도(‘罷還歸結’)
1) ‘파환귀결’의 시도와 좌절
(1) ‘파환귀결’의 논의과정
(2) ‘파환귀결’과 恒留穀制度
(3) ‘파환귀결’에 대한 반대 논의와 저항
2) 還政 釐正의 시행과 내용
(1) 포흠분의 탕감과 환총의 조정(蕩逋均還)
(2) 평안, 충청도의 ‘罷還歸結’의 시행
2. 別備穀의 설치와 社倉制
1) 別備穀을 통한 환곡의 복구책
(1) 별비곡의 설치
(2) 별비곡의 재정보용과 소멸
2) 社倉制의 운영과 성과
(1) 사창 논의와 사창제의 시행
(2) 사창제의 운영
보론 : 忠淸道 靑山縣의 社倉 운영
1) 자료에 관하여
2) 충청도의 환곡 실태와 대책
3) 청산현의 社倉 운영
(1) 사창제의 시행과 운영
(2) 사창운영의 변질과 농민들의 저항
제4장 19세기 말 還穀制의 변동과 社還制의 시행
1. 還耗 賦稅化의 전국적 확대
1) 경상도의 還耗 賦稅化의 확대 양상
2) 함경도의 ‘癸未事例’와 환곡운영의 정지
3) 기타 지역의 還穀制의 변화
(1) 전라도
(2) 강원도
2. 甲午改革期 結稅制度와 還耗錢의 結稅 편입
1) 결세제도의 성립과정
(1) 結錢의 책정
(2) 결전의 조정
2) 還耗錢의 결세 편입
3. 社還制의 성립과 운영
1) 社還制의 성립
2) 社還制의 설치와 지역별 실태
(1) 社還穀의 마련 방법
(2) 道別 社還穀의 실태
3) 社還制의 운영과 문제점
(1) 운영실태
(2) 관의 간여와 社還制의 소멸
4) 社還制에 대한 농민저항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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